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핵관련 무기명->기명 투표 법안 발의 조용히 더민주에서 이미 발의함 탄핵이 무기명 투표라 말이 많았는데 더민주 김한정 의원이 22일 150명 이상 요구 할경우 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법안 대표(공동64인) 발의 함 ㅋㅋㅋ 참고로 김한정 의원은 김대중 비서출신으로 지난 대선 김경수 의원 천거로 문재인 캠프 수행단장으로 후보 경선부터 반년가까이 문재인 보필한 사람 더보기 朴대통령 탄핵추진 개시? 탄핵소추 실명투표법 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시 의사를 뒤집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얼마 전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도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